티스토리 뷰

지난 1탄에서는 단기 육아휴직·KTX 예매·외환시장 24시간을 소개했는데, 사실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난임치료휴가 확대, 남성청소년 HPV 무료 접종, 임금체불 처벌 강화까지 — 놓치면 아쉬운 변화들을 2탄으로 정리했어요.
· 7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배우자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 8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요건 완화
· 9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 10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11월: 난임치료휴가급여 최초 4일로 확대
· 기시행: 12세 남성청소년 HPV 무료 예방접종 (5월~)
①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요.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10.29~)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 없음 (전면 폐지)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동일 유지 |
| 신청 조건 | 직전 3개월 미지급 또는 평균 미달 | 동일 유지 |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②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 7월 시행
배우자가 출산휴가 20일을 연속으로 쓸 때,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죠. 이때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줘요.
| 사업장 규모 | 지원 금액 |
|---|---|
| 30인 미만 사업장 | 월 최대 60만원 |
| 30인 이상 사업장 | 월 최대 40만원 |
③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11월 27일
| 구분 | 현재 | 11월 27일부터 |
|---|---|---|
| 급여 지원 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지급 상한액 | 168,420원 | 336,840원 |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동일 |
·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④ 12세 남성청소년 HPV 예방접종 무료 — 5월부터 시행 중
그동안 여성 청소년·저소득층 여성에게만 지원됐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올해 5월부터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에게도 무료로 제공돼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2014년생 남성청소년 |
| 백신 종류 | HPV 4가 백신 |
| 접종 횟수 | 총 2회 (6개월 간격) |
| 비용 | 무료 (기존 자비부담 약 34만원) |
| 장소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7월부터
7월부터 전국 12개 자치단체 공공시설(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 등)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돼요. 성평등가족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⑥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10월
| 구분 | 현재 | 10월부터 |
|---|---|---|
| 징역 | 3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 | 3,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⑦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요건 완화 — 8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요.
| 구분 | 기존 | 8월부터 |
|---|---|---|
| 근속기간 요건 | 6개월 이상 | 근속 기간 제한 폐지 |
| 규정 서류 | 취업규칙 등 의무 제출 | 권고 사항으로 완화 |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업무분담지원금 신청방법 2026 남편도 챙겨야 할 지원금 (0) | 2026.07.07 |
|---|---|
|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육아휴직 고속도로 KTX 예매 날씨예보 총정리 (0) | 2026.07.02 |
| 애플 맥북 아이패드 가격 인상 2026 제품별 인상 금액 총정리 (0) | 2026.06.26 |
| 2026 태풍 7호 메칼라 8호 히고스 동시 북상 현재 위치 예상 경로 한국 영향 총정리 (0) | 2026.06.24 |
| 2026 근로장려금 6월 25일 지급 지급금액 확인 방법 총정리 (0) |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