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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닫아도 매달 최대 20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다면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4~7개월이에요. 다만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장님
· 금액: 기준보수의 60%, 월 약 109만~202만 원
·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4~7개월
· 기한: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고용24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폐업자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직장인과 달리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있어야 해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납부
✅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폐업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재창업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건 '비자발적 폐업'이에요. 장사가 안 돼서 버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폐업을 결심했다면 문을 닫기 전부터 매출 자료를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인정되는 폐업 vs 안 되는 폐업
| ✅ 인정되는 경우 | ❌ 인정 안 되는 경우 |
|---|---|
| 적자가 계속 이어진 경우 |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
|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 |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는 경우 |
| 화재·자연재해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정지 후 폐업 |
| 건물 철거·재개발로 장사할 수 없는 경우 |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 |
매출 감소 기준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몇 퍼센트 줄면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최근 몇 달간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심사에서 훨씬 유리해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금액은 가입할 때 내가 고른 '기준보수 등급'으로 정해져요. 기준보수의 60%를 매달 받는 구조예요.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늘지만 실업급여도 많아져요.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 |
|---|---|---|---|
| 1등급 | 182만 원 | 40,950원 | 약 109만 원 |
| 2등급 | 208만 원 | 46,800원 | 약 125만 원 |
| 3등급 | 234만 원 | 52,650원 | 약 140만 원 |
| 4등급 | 260만 원 | 58,500원 | 약 156만 원 |
| 5등급 | 286만 원 | 64,350원 | 약 172만 원 |
| 6등급 | 312만 원 | 70,200원 | 약 187만 원 |
| 7등급 | 338만 원 | 76,050원 | 약 202만 원 |
예를 들어 4등급으로 3년 가입했다면 월 약 156만 원씩 5개월, 총 7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요.
| 가입 기간 | 지급 기간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4개월 |
| 3년 이상 ~ 5년 미만 | 5개월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6개월 |
| 10년 이상 | 7개월 |
폐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폐업 신고를 마쳤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끝내 두면 시간이 크게 줄어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 미리 챙길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감소 증빙)
· 손익계산서 등 적자를 보여주는 자료
· 재해·철거 등은 관련 기관 확인서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아직 가입 전이라면? 보험료 최대 80% 지원
지금 장사 중이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아요. 소상공인이면 고용보험료를 등급에 따라 50~80% 돌려받을 수 있어요.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해요. 1등급이면 실제 부담은 월 8천 원대예요.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어요. 이미 가입한 사장님은 소상공인24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지난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으니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이에요.
⚠️ 수급 중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보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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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없이 폐업했는데 받을 수 없나요?
A.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폐업 전 직장인으로 고용보험을 낸 이력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따로 상담해 보세요.
Q.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만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돌려줘야 해요.
Q. 등급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네,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실업급여는 폐업 전 가입 기간의 등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Q.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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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기준보수와 지원 비율은 매년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