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감면율·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부실차주는 원금을 최대 80%(취약계층은 90%)까지 줄일 수 있고, 신청하면 추심이 멈춰요.

🔑 핵심 요약
· 대상: 2020.4~2025.6 중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감면: 부실차주 원금 0~80%, 취약계층 최대 90%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만 조정)
· 상환: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 신청: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문의: 1660-1378

새출발기금이 뭐예요?

코로나19 이후 빚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해요.

갚기 어려운 빚은 원금을 줄여 주고, 갚을 수 있는 빚은 기간과 금리를 조정해 줘요. 금융권 대출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캠코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21만 6,173명이 약 34조 1,371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어요. 이 중 15만 1,881명이 약 14조 295억 원 규모로 약정을 마쳤어요.

신청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적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그중 아래 두 유형이에요.

유형	기준	지원 내용
부실차주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분	원금 감면 + 상환기간 연장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 연체할 위험이 큰 분	금리 조정 위주

⚠️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사행성 업종도 제외돼요.

감면율·상환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부실차주 원금 감면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취약계층 원금 감면	순부채 기준 최대 90%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없이 금리만 조정
상환기간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대출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올해 6월 금융위원회는 변제 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까지 낮추는 개편을 발표했어요. 소득·재산이 있으면 감면율이 예전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예요

①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1

본인인증을 해요.

2

정보제공에 동의해요.

3

자격 확인 후 내 채무 내역을 조회해요.

4

추가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해요.

② 상담창구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으며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운 분께 편해요.

준비할 서류

법인 신청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에서 자격을 바로 확인해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신청기간, 언제까지예요?

새출발기금은 원래 2026년 1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올해 6월에는 신청기간을 2027년까지 늘리는 방침이 발표됐다는 보도와 안내가 이어졌어요.

다만 공식 안내 페이지에는 신청 마감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최종 마감일은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나 1660-1378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자와 추심 부담이 커져요. 대상이 맞는다면 마감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재산심사가 깐깐해졌어요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재산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부동산·동산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심사에 반영해요.

✔

가상자산: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요.

✔

비상장주식: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해요.

✔

사후 검증: 캠코 재산조사 전담반이 허위신고나 재산 숨기기를 확인해요.

재산을 숨기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신청 전 꼭 알아둘 유의사항

항목	내용
신청 횟수	1회만 가능. 취소했다면 90일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취소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추심·강제집행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도 중지돼요.
연체정보	부실차주는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요.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돼요.
약정 대기	보증부채무가 있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해서 약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 한 번 신청하면 다시 하기가 까다로워요. 내 채무가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정리하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을 받아요.

Q.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되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적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폐업한 법인만 신청이 안 돼요.

Q. 신청하면 바로 감면이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안이 나오고, 동의해서 약정을 맺어야 확정돼요. 추심은 신청 즉시 멈춰요.

Q. 어디에 문의하나요?

새출발기금 대표전화 1660-1378로 문의하면 돼요. 캠코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에서도 상담해요.

혼자 끙끙 앓던 빚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상 여부는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1660-1378